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정민 판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 불체포특권 이란 “사법연수원 29기 나이 학력 경력 출신 고향”
고일석 기자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어서 왕권을 지키려 했던 국왕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입법화된 것입니다. 이는 권리대장전으로 이어졌고,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 헌법에서도 명문화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된 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부터 불체포특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이 불체포특권은 야당의 민주화 투쟁을 위한 매우 긴요한 제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회의원을 이 세상 제일 쓰잘데기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정치 혐오가 자리잡으면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민주정권이라면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의 검찰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워서 잡아쳐넣는 것 밖에는 없는 검찰독재정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히 국가권력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폭력입니다.
떳떳하면 영장심사 받아라? 그것은 독재를 경험하지 못한 나이브함에서 나오는 생각이거나, 독재의 폭거를 알면서도 덮고 눈감아주려는 부역질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불체포특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후진국 맞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정치적 후진국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상황에 몰리게 됐는지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회는 할 줄 아는 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워 잡아쳐넣는 것 밖에는 없는 전방위 무능력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최소한이라도 막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764469244
자유게시판 - 고일석 기자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어서 왕권을 지키려 했던 국왕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입법화된 것입니다. 이는 권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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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담당 판사 보고 청구하는 겁니다. 소위 자판기 판사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영장 실질심사는 거의 확실하네요.
법관을 법정에서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 ⅔의 가결과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부는 폐지하고 법률심은 온전히 AI가, 사실심의 증거채택만 1차적으로 AI, 소송 당사자가 불복시 신청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표본집단에 설문조사를 통해 갱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12740?type=recommend
김정민 판사 프로필
시험정보 사39회 연29기
생년월일 1973.05.14
출신지역 대전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고일석 기자 영장전담 판사
김상우 서욱 국방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김세용 :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실장
김정민 : 서훈 안보실장 (AND 미들레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정민 판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 불체포특권 이란 “사법연수원 29기 나이 학력 경력 출신 고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