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백신 검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유 “43회 사법시험 나이 학력 고향 조국 정경심 교수 윤석열 사단 경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를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1830억여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의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와줬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선 세 번의 소환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 단계가 아닌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1120억원을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천화동인 1호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재명 영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강백신 검사 프로필
시험정보 사43회 연34기
생년월일 1973.09.28
출신지역 경남 남해
직종 검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료정보 학력 3 건 | 경력 18 건
학력 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 /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직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파견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진경준 게이트 특임팀에 파견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바 있다. 수사4팀(팀장 윤석열,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에 소속되었다. 국정농단 비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호승진 검사와 함께 파견되었는데 이번에는 특검에 파견된 것.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공판 검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는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2017고합194 판결문 전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관련 수사에 참여중 20년 9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이나 조국 사태/재판 공소유지를 위한 재판참여를 위해 왕복 10시간씩을 이동한 바 있다고 한다.
2021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법률신문 목요일언 필진으로 합류했다.법률신문, 수사권의 기원과 본질, 단죄를 넘어 제도 개선까지, '내용부인' 제도 遺憾(上), '내용부인' 제도 遺憾(下), 미국 형사법집행에서 수직적 권력분립
2022년 10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써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2022년 11월 18일, 정경심이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판에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노력을 믿었던 평범한 학생들을 좌절에 빠뜨린 중대범죄" 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국 사태/재판 참고. # 정경심은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사단
윤석열 한동훈 윤대진 박찬호 이원석 조상준 이두봉 신봉수 송경호 신자용 양석조 주진우 김창진 이노공 양중진 임현 김유철 손준성 권순정 한석리 신응석 주영환 홍승욱 박재억 이진동 정영학 박지영 김도균 이진수 김수현 조용한 구승모 이복현 원지애 김성훈 엄희준 강백신 남기춘 석동현 김남우 이시원 양부남 성상헌 전무곤 구상엽 허정 김영철 이희동 이상현 이정섭 박혁수 단성한 이창수 박세현 박현철 임세진 서현욱 이준범 정원두 고형곤 박주성 최재훈 조상원 배문기 호승진
강백신 검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유 “43회 사법시험 나이 학력 고향 조국 정경심 교수 윤석열 사단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