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우 판사 프로필, 서욱 국방장관 영장 발부 구속 “사법연수원 30기 나이 경북대 학력 대구 고향 경력”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판사 프로필, 서욱 국방장관 영장전담 구속 “사법연수원 30기 나이 경북대 학력 대구 고향 경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새로 정해졌다.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사건이 형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영장 전담 판사 역할이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김정민(49·사법연수원 29기), 김상우(46·30기), 김세용(46·31기) 부장판사로 정해졌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인신 구속 여부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며 주요 사건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2012년 서울고법 판사, 2013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경신고, 경북대 법대 출신의 김상우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법 판사,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김세용 부장판사는 대원외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영장발부·기각 기준이 균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사무분담에선 재판연구관 출신이거나 직전 형사합의부 경험 등 연륜과 기수, 성별 등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이들은 연수원 수료 후 법관으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형사합의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수반되는 보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참고해 주요 구속 여부를 가른다.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전담 판사의 재량도 작용해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김상우 판사 프로필

시험정보 사40회 연30기
생년월일 1976.02.28
출신지역 대구 달성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료정보 학력 2 건 | 경력 11 건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경북대학교 사법학 학사

고일석 기자 영장전담 판사 
김상우 서욱 국방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김세용 :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실장
김정민 :  서훈 안보실장 (AND 미들레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판사 프로필, 서욱 국방장관 영장 발부 구속 “사법연수원 30기 나이 경북대 학력 대구 고향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