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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판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 여부 결정 성향 “연수원 31기 나이 서울대 학력 마산 고향 경력 약력”
검찰이 담당 판사 보고 청구하는 겁니다. 소위 자판기 판사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영장 실질심사는 거의 확실하네요.
법관을 법정에서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해서 국회 ⅔의 가결과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부는 폐지하고 법률심은 온전히 AI가, 사실심의 증거채택만 1차적으로 AI, 소송 당사자가 불복시 신청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표본집단에 설문조사를 통해 갱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12740?type=recommend
고일석 기자 영장전담 판사
김상우 서욱 국방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김세용 :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실장
김정민 : 서훈 안보실장 (AND 미들레 압수수색)
이재명 구속 여부 결정
김세용 판사 프로필
시험정보 사41회 연31기
생년월일 1976.04.18
출신지역 경남 마산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료정보 학력 2 건 | 경력 12 건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용 판사 프로필, 이재명 구속 여부 결정 성향 “연수원 31기 나이 서울대 학력 마산 고향 경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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