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 출발600 이유진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성향”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 출발600 이유진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성향”

연합뉴스TV 이유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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磨斧作針(마부작침)
출발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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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취임일 임명 제청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공석
대법관  
**김상환 2018년 12월 28일 문재인 김명수 30회 보문고 / 서울대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김상환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6년 1월 27일 (57세)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18년–
학력: 대전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경력: 대법원 대법관(2018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상환 대법관 김상환 철학 김상환 교수 김상환 변호사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분류 1966년 출생대전광역시 출신 인물대한민국의 판사헌법연구관대법관서울대학교 출신육군 장교 출신보문고등학교(대전) 출신문재인 정부/인사
김상환 재산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2억여원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12월 28일 ~ 현직[대법관]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2월 27일.
제26대 법원행정처장
2021년 5월 10일 ~ 현직[겸임]
학력 보문고등학교 (졸업 / 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가족 배우자, 슬하 1남 1녀
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것 관련 강요죄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5월, 재판장으로 참여한 재판에서 혁명동지가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내려 해당 노래를 부른 안소희 파주 시의원이 피선거권을 잃어 시의원직을 상실 당히였다.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맺은 산재유족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협약은 유효하므로 기아자동차가 산재유족을 채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다.[7]

2019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당초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었는데, 권 대법관과 안 전 지사의 고향이 같은 충남 논산이라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상환 대법관으로 주심이 바뀌었다. #

2021년 5월, 조재연 행정처장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 및 임명되었다.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 출발600 이유진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성향”

2023.01.01 - [연합뉴스 아나운서] - 이유진 아나운서 프로필, 연합뉴스TV 출발 600 여성 앵커 “나이 인스타그램 청바지 각선미 화보 학력 고향 가족 경력”

이유진 아나운서 프로필, 연합뉴스TV 출발 600 여성 앵커 “나이 인스타그램 청바지 각선미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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