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현장 박선영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권희숙 자녀 나이 학력 임기 윤석열 성향”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현장 박선영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권희숙 자녀 나이 학력 임기 윤석열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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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임명일 임명 선출·지명 자격 출신 학교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2018년 10월 18일 문재인 국회 (자유한국당) 사법시험 25회 경북고 / 서울대
(소장: 2023년 11월 30일) 윤석열

이종석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제33대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1년 2월 21일 (62세)
학력: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재임 중: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자녀: 1남 2녀
분류 1961년 출생칠곡군 출신 인물경북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대한민국의 판사헌법재판소 재판관문재인 정부/인사헌법재판소장윤석열 정부/인사육군 장교 출신단기 군법무관 출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41억4983만원을 신고했다.
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
재임기간 제33대 수원지방법원장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10월 18일 ~ 현직[헌법재판관]
제8대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1월 30일[2] ~ 현직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0월 17일.
학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 6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부모 아버지[3], 어머니
가족 배우자 권희숙, 슬하 1남 2녀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제33대 수원지방법원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제8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선출 주체가 국회인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다. 헌법재판관 지명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었던 헌법재판소장으로 2017년 11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지명 주체: 대법원장)이 있다.

보수 성향 재판관이다. 언론에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 가장 강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임 중 관여한 심판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4]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기모독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5]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법률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6]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7]
2020년 4월, 백남기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8]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위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9]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0]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1]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퇴임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2]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었다.[13]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4]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5]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16]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무효라는 의견을 내었다.[17]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을 내었다.[18]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9]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0]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21]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2]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3]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4]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25]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6]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7]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8]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29]

2021년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윤 전 총장과 대학동기임을 이유로[30] 사건을 회피하였고, 해당 사건은 7:1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2023년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서 무작위 추첨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되었고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지 167일만에 전원 만장일치 기각을 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후임자와, 수원지방법원장 후임자가 모두 윤준 판사(연수원 16기)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유일한 법관이다. 양승태 코트에서 처음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맡다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임명 되었고, 연수원 동기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김명수 코트의 첫 법관 정기 인사에서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 전보되었다.[49][50]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경력이 매우 유사하다. TK 출신에 경북고등학교 동문,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고등부장 지방 근무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간 것도 동일하며, 법원장 전보 직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은 것도 똑같다. 수석부장에 이어 법원장도 수원에서 역임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으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받은 것마저도 동일하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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