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센터12 이승희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남편 김병식 판사 자녀 나이 학력 성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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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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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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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임명일 임명 선출·지명 자격 출신 학교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2023년 4월 17일 윤석열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시험 35회 남성여고 / 서울대
정정미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9년 5월 24일 (54세) 경상남도 하동군
정정미 판사 프로필 대법관
분류 대한민국의 판사하동군 출신 인물1969년 출생남성여자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헌법재판소 재판관윤석열 정부/인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4월 17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배우자 김병식, 슬하 3녀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鄕判]이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2]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한 원고에 대해, 행정청은 당초 적정통보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부체도로)에 관해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3년 간에 걸쳐 적정통보 취소, 공사중지명령, 허가신청 반려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한 사안에서, 정정미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행정청이 처분대상제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4가합37)
취임 당시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다.[5]기사 다만,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성향을 볼 때 김형두 재판관보다는 다소 진보색채가 강하다.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6]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7]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및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합헌이나,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8]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일 뿐,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보아 똑같이 위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과는 일부 주장을 달리하였다.[9]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10]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1]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12]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13]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14]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5]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16]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4월 16일.
[2] 남편은 연수원 28기로, 정정미 판사보다 3기수 후배
[3]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경미, 신숙희 판사는 일찍이 지법부장 연차(법조경력 15년차)에 고법판사로 선발되어 항소심 재판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정미 판사는 과거 고법부장 선발 연차와 거의 비슷한 법조경력 23년차에 고법판사가 되었다.
[4] 사법시험 37회 수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1심 재판으로도 대중에 알려졌다. 검사측 주요인물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현 법무부장관이고, 당시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정계선 부장판사였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프로필, 연합뉴스센터12 이승희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남편 김병식 판사 자녀 나이 학력 성향 임기”
2022.07.31 - [연합뉴스 아나운서] - 연합뉴스 이승희 아나운서 프로필, 뉴스투나잇 여성 진행자 "TV앵커 나이 명지대 학력 경력 일상 인스타그램 화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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