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TV 조서연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김혜정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재산 임기”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TV 조서연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김혜정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재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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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무게를 아는 앵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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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취임일 임명 제청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공석
대법관
**이동원 문재인 김명수 27회 경복고 / 고려대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이동원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3년 2월 7일 (60세) 서울특별시
학력: 경복고등학교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18년–
임기: 2018년 8월 2일 ~
이동원 대법관 재산
이동원 대법관은 11억 5824만원, 노정희 대법관은 6억 7954만원, 김상환 대법관은 12억 83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분류 대한민국의 법조인1963년 출생서울특별시 출신 인물대법관경복고등학교 출신고려대학교 출신공군 출신장교 출신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8월 2일 ~ 현직[대법관]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
2018년 2월 13일 ~ 2018년 7월 6일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중위 만기전역
가족 배우자 김혜정, 슬하 1남 2녀
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보수성향 대법관 중 한 명이다.#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외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3]#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하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일 때에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4][별개의견1]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8]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9][반대의견1]
2022년 11월,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1][반대의견2]
[반대의견2]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다수의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자체만으로는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권자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려는 듯하다.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여 이를 가벼이 여기고 그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공허하다고 치부해 버린다면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다양하고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
게다가 부모가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하지 아니한 가족의 미성년인 자녀에 비하여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한 부모를 둔 미성년인 자녀가 받게 될 정신적 혼란, 충격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성전환이나 성별정정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러한 현실에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자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받을 고통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는 사정을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3]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4]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5]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하려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16][17]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18]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장모 무죄…대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2023년 3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8월 1일.
[2]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자
[3]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의 대법관이 성립, 8인의 대법관이 불성립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불성립 취지의 판결이 났다.

 

이동원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TV 조서연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김혜정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성향 재산 임기”

2022.07.31 - [연합뉴스 아나운서] - 연합뉴스TV 조서연 아나운서 프로필, 출발640 뉴스09 진행자 "조선영 앵커 나이 미스코리아 청바지 화보 실제키 학력"

연합뉴스TV 조서연 아나운서 프로필, 출발640 뉴스09 진행자 "조선영 앵커 나이 미스코리아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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