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 오늘 장혜린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이연신 자녀 나이 판사 학력 성향 고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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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취임일 임명 제청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공석
대법관
**권영준 윤석열 김명수 35회 대건고/ 서울대
권영준 대법관 프로필
출생: 1970년 10월 14일 (53세), 경상북도 대구시 (現 대구광역시)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23년–
권영준 토익 권영준 교수 몰몬교 권영준 교수 권영준 대법관 권영준 롯데 권영준 합격 수기 권영준 이연신 권영준 교수 연세대
분류 대한민국의 사회과학 교수서울대학교 재직안동 권씨 부정공파대구광역시 출신 인물1970년 출생대건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자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출신대한민국의 판사대법관윤석열 정부/인사해군 출신
본관 안동 권씨[1]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7월 19일 ~ 현직[대법관]
학력 대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3])
[1] 부정공파(副正公派)-중재(重載)계 35세 오(五) 항렬. 족보에 기록된 자는 오덕(五德).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7월 18일.
[3] 89학번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4] / 석사[5]·박사[6])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병역 대한민국 해군 대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가족 아버지 권찬태[7], 어머니 김정애[8]
배우자 이연신, 슬하 2남 2녀
종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권영준 재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재산 60억, 권영준 후보자 38억 신고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1]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평등원칙의 판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차등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청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을 내었다.[12]
2023년 9월, 폭행·협박에 이어 이루어진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된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종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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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화제인물] - 송언석 의원 프로필, 연합뉴스오늘 장혜린 아나운서 인스타 “결혼 부인 도명조 자녀 나이 학력 군대 종교 고향 가족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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