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프로필, MBN 아침&매일경제 김은미 앵커 “결혼 남편 문병호 의원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재산 임기 성향”

민유숙 대법관 프로필, MBN 아침&매일경제 김은미 앵커 “결혼 남편 문병호 의원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재산 임기 성향”

[MBN LIVE/아침&매일경제] 이 대표, 응급실서 수액 치료 후 병원 옮겨…"단식은 계속" 의지 - 2023.09.19(화)
■ 출연자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윤경호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 

민유숙 대법관 프로필 
민유숙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2007년 2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여성 최초로 영장전담 판사가 되었다. 위키백과
출생: 1965년 1월 31일 (58세), 서울특별시
배우자: 문병호
학력: 배화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18년–
수정된 작품: 주석 민법: 상속, 주석 민법: 친족 1(6판)(양장본 HardCover), 주석 민법: 친족 2(6판)(양장본 HardCover)
경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년 11월 25일, 민유숙 대법관은 기존까지 리얼돌을 통관시켜오던 판례와 달리 특정 제품의 통관을 파기환송했다. 언론기사 언론기사2 판결문 이에 리얼돌 채널 등 리얼돌 사용자 커뮤니티들은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수입업체 측에서는 대법원 1부에서 승소한 제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제품이라며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글 (삭제됨) 캡쳐본 판결 후 대법원 2부 조재연 대법관에게 사건심리가 넘어갔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심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20]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
2020년 11월,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파기되었다. 편의점 CCTV에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피해자가 웃는 장면이 찍혔지만,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
2021년 11월 리얼돌과 관련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16세 미만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동급으로 여기고 파기 환송심 하였다. 현재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22년 4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살인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다만 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 김태현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으나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문구는 형평성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7월 13일,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였고 이씨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였다. 2003도924판결 이후 20년만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2019년 10월,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규정은 남편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판례가 설시한 '부부 간 동거의 결여' 뿐만 아니라 친자가 태어나기 어려운 다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8]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9]
2020년 1월, 김기춘·조윤선이 공무원등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을 냈다.[10]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었다.[11][12]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여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보수성향 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13]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14]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5]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6]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17]
그 밖에도 2019년 3월과 2020년 8월,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보충의견1][보충의견2]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2018년 1월 2일 ~ 현직[대법관]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월 1일.
학력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배우자 문병호
본관 여흥 민씨[2]
자녀 1녀[3]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은 평균 20억7126만원이었다. 전년 19억4800만원 대비 약 6% 늘었다.

민 대법관의 경우는 재산총액 29억4612원으로 안철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민 대법관 뒤로는 △조재연 (25억163만원) △김재형 (23억9198만원) △이기택 (20억9481만원) △박상옥 대법관(19억4158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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