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프로필, MBN 아침&매일경제 김은미 앵커 “결혼 부인 민예홍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MBN LIVE/아침&매일경제] 신림동 흉기 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 2023.07.26 (수)
■ 출연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호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역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 신문브리핑
- 신림동 흉기 난동범 사이코패스 검사 거부
- "부모 얘기·돈 문제 예민…음주도 잦아"…전직 동료가 기억한 '신림 흉기난동' 범인
- 묻지마 살인범, 범행 전 PC 부수고 휴대폰 초기화
- 입장 바꾼 이화영에 아내 "정신 차려라"…법정서 부부 싸움
-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이재명 "조기 전환" 언급에 비명계 반발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 권영세 나오자 화들짝? 與 "코인 비밀 누설 법 위반"
- 코로나 하루 4만명 확진…휴가철 독감까지 확산세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프로필
유남석은 대한민국의 제7대 헌법재판소장이다. 위키백과
출생: 1957년 5월 1일 (66세), 목포시
학력: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유남석 재산
'유남석 36억·이미선 65억'
분류 1957년 출생목포시 출신 인물경기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대한민국의 판사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장강릉 유씨
학력 목포중앙초등학교 (졸업)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병역 대한민국 육군기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가족 부인 민예홍, 슬하 2녀
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편집]
취임 후 언론에서 평가하는 전반적인 성향은 진보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의견(2019헌라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의견[6]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의견[7]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규정에 대한 합헌의견[8]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일부위헌의견(2017헌마1113 등)[9]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인용의견[10]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11]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합헌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
위의 심판과 같은 날 선고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입법행위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각하의견[12]
다만, 아래와 같이 중도 또는 보수성향의 표를 행사한 적도 있다.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해 합헌 의견(2016헌바96)[13]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위헌 의견(2018헌마551)[14]
2010년대 이후, 광주고등법원장 출신 세 번째 헌법재판관이다. 이진성, 조용호 헌법재판관들이 광주고등법원장 출신이다. 이진성 재판관의 경우 유남석처럼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내던 도중 임명되었다.
청와대 등산로를 막았다#가 다시 개방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011
장인이 유산(酉山) 민경갑 화백으로, 청문회 당시 그림 구입 등의 특혜 논란이 있었다.
직위 성명 재판관 직전 경력 임기 (소장 재임기간) 임명 경로 연수원 기수 후보선출/지명 임명
재판관 겸 소장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2017.11.~2023.11. 문재인 대통령 13기 (2018.09.~2023.11.) 문재인 대통령
재판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09.~2024.09.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19기
재판관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10.~2024.10. 국회(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15기
재판관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10.~2024.10. 국회(바른미래당) 문재인 대통령 22기
재판관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10.~2024.10. 국회(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22기
재판관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04.~2025.04. 문재인 대통령 18기
재판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04.~2025.04. 문재인 대통령 26기
재판관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03.~2029.03.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19기
재판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2023.04.~2029.04.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25기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프로필, MBN 아침&매일경제 김은미 앵커 “결혼 부인 민예홍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