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함상훈 판사 프로필, JTBC 뉴스룸 최재원 앵커 한민용 아나운서 “연 21기 나이 학력 고향 2400원 횡령 버스기사 미성년자 성추행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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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함상훈 판사 프로필, JTBC 뉴스룸 최재원 앵커 한민용 아나운서 “연 21기 나이 학력 고향 2400원 횡령 버스기사 미성년자 성추행범 감형”

또시작1 2025. 4. 12. 07:45

헌법재판관 함상훈 판사 프로필, JTBC 뉴스룸 최재원 앵커 한민용 아나운서 “1967생 나이 학력 고향 2400원 횡령 버스기사 미성년자 성추행범 감형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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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재판관으로 지명한 함상훈 판사 누구
새 헌법재판관 지명자 함상훈 부장판사…30년 경력 엘리트 법관
[단독] 함상훈, '미성년자 성추행범' 퇴직당할까봐 대폭 감형
김경수 2심 함상훈 부장판사 누구…성폭행범 ‘분노의 판결’ 내리기

함상훈 판사 프로필
직업 판사
소속 서울고등법원
출생일 1967.06.22 (57세) 서울특별시
경력 사항
인천지법 부장판사
본관 강릉 함씨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논란]
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청주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판사 중 한 명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민사16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2] 대신 재판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0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2025년 4월 8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다. 현재 대통령이 궐위 된 상태라는 명분으로 마은혁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 둘도 지명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시한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자에 의해 지명된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는 있으나,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오롯이 권한대행의 판단만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정치권 내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절에는 대통령 몫의 박한철 재판관 만기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루어지고나서야 충원됐다. 대통령직이 궐위된 상태에서 임명됐던 유일한 사례인 이선애 재판관의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임명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관해,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현상 유지’ 정도로 보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임명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여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 예상된다. #

또한 인사청문회의 개최를 결정하는[5]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를 언급하며 두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신청을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4.1.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편집]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1. 12. 선고 2015나102250 판결
원고: 버스기사 이모씨
피고: 유한회사 호남고속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깎아줬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

2016년 17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타고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는 달리 함상훈 당시 부장판사가 맡은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형량이 확 낮아졌다. 감형이 된 원인은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의 사규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이는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선고를 한 판사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관으로 과연 적절한가"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