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균 판사 프로필, MBC 뉴스투데이 손령 기자 앵커 정슬기 여자 아나운서 “연수원 31기 고향 법무법인 원 변호사 노웅래 의원 1심 무죄 재판 경력”

박강균 판사 프로필, MBC 뉴스투데이 손령 기자 앵커 정슬기 여자 아나운서 “연수원 31기 고향 법무법인 원 변호사 노웅래 의원 1심 무죄 재판 경력”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 핵심 요약·분석
1. 결과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무죄

사업가 박씨: 징역 1년 5개월 실형, 법정구속

2.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
■ ① 핵심 증거 = ‘위법 수집 증거’
검찰은 박씨 아내(조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확보해 노웅래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출.
그러나 이 전자정보는 별건(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 수사 중 영장 없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
즉, 영장주의 위반 → 적법 절차 위반 → 증거능력 없음.

■ ② “임의제출” 주장도 인정 안 함
검찰은 “조씨가 임의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이유로 부정:
압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채 제출받음.
조씨는 자신 역시 처벌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8만여 개 전자정보를 하루 만에 선별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비상식적.
➡ 결론: “임의제출”이 아니라 사실상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동일.

■ ③ 2차 증거도 전부 배제
휴대폰 전자정보를 기초로 한 진술·추가 확보 자료도 모두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 상실.

■ ④ 이 증거가 없으면 사건 자체가 성립 불가
재판부 표현: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였다.”
즉, 증거가 없었으면 애초에 수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단.
➡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 없음’ → 전부 무죄

3. 박씨가 처벌된 이유
반면, 사업가 박씨는 정치자금 제공 자체는 사실로 인정됨.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취지 훼손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적극적으로 알선 청탁
일부 알선이 실제 실행됨
따라서 엄중 처벌 필요로 판단해 실형 선고.

4. 방청석 반응
노웅래 무죄 선고 순간 박수·환호 발생.

5. 노웅래 입장문 (정치적 메시지)
노웅래 전 의원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자신의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이었다.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
재판부가 거짓·조작을 바로잡았다고 평가.

※ 즉, 이번 무죄 판결을 정치검찰 프레임과 연결.

6. 사건 개요 (정리)
2020년 2~12월, 박씨 측으로부터 5회, 총 6,0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기소.
명목:
사업 도움
공무원 인허가·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
박씨는 아내 조씨를 통해 노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알고 접근.
검찰은 징역 4년·벌금 2억·추징 5,000만 원 구형.
노 의원은 줄곧 “돈 문제에 얽힌 적 없다”며 전면 부인.

7. 종합 분석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범죄 유무가 아니라 증거의 적법성에 있음.
검찰 수사: 절차 위반
재판부: “영장주의 위반 → 피고인 방어권 본질적 침해”
결과: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
정치적 측면에서는:
노웅래 측은 이를 정권의 ‘정치 수사’ 프레임과 결합.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주장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 큼.
반대로, 검찰·여권은 별건 휴대전화 압수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음.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865034505

MBC TV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진행자 
06:00 [LIVE] MBC 뉴스투데이 mbc 뉴스투데이 여자 아나운서
진행 평일 손령 기자 앵커 정슬기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jeongseulgi.ann/
토요일 박소영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날씨 김가영 (월~토)

박강균 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결국 날아간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노웅래, 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42부(재정), 형사4단독(교통·부패))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법원청사)
기본정보 직종 판사
시험 정보 연 31기
원의 박강균 변호사(31기)
출생지 경기 과천
법무법인유한원 변호사 소속

자유게시판 - 노웅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法 "위법 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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