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김복형 판사 프로필, SBS 12 뉴스 염용석 이병희 아나운서 “결혼 남편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이유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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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빈 Taebi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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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기상캐스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자
헌재 이정섭 탄핵 '만장일치' 기각
'처남 마약수사 무마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이번 이정섭 탄핵 기각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일단 기각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은 했는데 전원일치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2023년 12월 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탄핵 시 검사 역할을 하는게 법사위원장인데 이때 법사위원장은 아시다시피 김도읍이였습니다..
물론 총선 끝나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중간에 바뀐것이죠..
그리고 정청래도 변호인단이 제대로 일을 안해서 교체도 했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 된 검사 및 이진숙 탄핵안부터 봐야겠죠.....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통과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민이 판사들이랑 밥 먹고 다닌다고 하고 검찰에서 지금 판사 수사건들 일부러 종료 안내고 질질 끄는것도 이유가 있죠...
하지만 탄핵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끊임 없는 탄핵을 해서 발을 묶어 두고 처벌 시도는 해야 하니깐요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818755251
김복형 판사 프로필,
출생 1968년 5월 5일 (56세) 경상남도 거제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2024년 9월
가족 배우자, 슬하 2녀
학력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68년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2002년 파리 제2대학에 교육파견도 다녀왔다. 2008년에는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해 상고심 보조 경험도 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사실심 이원화 정책에 따라,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셈이어서 노경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두 번 승진했다고 볼 수 있다.
승진 직후 경향교류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았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 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당시 신설된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 배치되었는데, 함께 배치된 판사가 배기열(서울행정법원장 역임),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임)이다.
2024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추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될 예정이다.
[예정]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절차만 거치고 국회 표결 없이 재판관에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한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산 8억946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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