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열 판사 프로필, SBS 오 뉴스 고희경 앵커 김현진 아나운서 남유진 기상캐스터 “결혼 부인 고연경 자녀 나이 학력 광주고등법원장 몇급 경력 고향”

배기열 판사 프로필, SBS 오 뉴스 고희경 앵커 김현진 아나운서 남유진 기상캐스터 “결혼 부인 고연경 자녀 나이 학력 광주고등법원장 몇급 경력 고향”

SBS TV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진행자 
17:00 SBS 오 뉴스 SBS 뉴스 (오후 시간대) 
진행 메인 고희경 서브 김현진 수어 안규순 (월~화, 목), 장진석 (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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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진 SBS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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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몇급 
202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없어지고(법률신문 기사)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 및 그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 받지 못하는(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명예퇴직수당을 지방법원장 및 고법부장들이 2022년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면서##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차관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방검사장급의 경우도 2018년 차관급 예우와 관용차 제공이 폐지된 이후 2019년부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급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장판사 이하의 판사들은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4급 공무원과 같은 보직에 보임될 수 있다. 주로 2급 상당의 국장의 경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3~4급 상당의 심의관이나 담당관 등 과장급의 경우 지법판사가 맡는 자리이다. 그리고 부장판사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에 파견되었을 때 3~4급 상당 과장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했다.

판사는몇명?
법관. 법원 직위 현원
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230 판사 59
지방법원 법원장 30
부장판사 1,266

법원장 연봉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에 차이가 없어 경력 26년에 15호봉인 경우 월 619만 6700원을 받는다.

 배기열 판사 프로필,  광주고법원장 
출생 1965년 9월 19일 (58세)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부곡리
(現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부곡리)[1]
재임기간 제20대 서울행정법원장 2020년 2월 ~ 2022년 2월
제39대 광주고등법원장 2023년 2월 20일 ~ 현직
학력 대구다사초등학교 (졸업)[2]
대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대한민국의 법관.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이다.
1965년 9월 19일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現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부곡리에서 태어났다. 대구다사초등학교, 대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1988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1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200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각 재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모두 역임했고, 2020년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되었다.

2020년 9월에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추천위 최종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흥구 판사가 지명되었다.

2022년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 및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는 경력대등재판부 2개부를 신설했고, 배기열 판사는 신설된 형사4부에 배치되었다.[3]

2023년 2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취임사에서 법관들의 법정 안팎에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과 처신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를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및 환경법 분야에 전문성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수년간 맡은 바 있고, 대법원 산하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겸비했으며 환경법연구회 회장도 3년간 역임해 환경법 분야에도 정통하다. 고연경 씨와 1남 2녀. 

△대구 달성(58) △대건고·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경주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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