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 현장 모세원 기상캐스터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연합뉴스 현장 모세원 기상캐스터 인스타 “결혼 부인 자녀 나이 판사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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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취임일 임명 제청 사법시험 출신 학교
대법원장 공석
대법관    
**서경환 2023년 7월 19일 윤석열 김명수 30회 건대부고/ 서울대

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출생 1966년 2월 22일 (57세) 서울특별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7월 19일 ~ 현직[대법관]
제3대 서울회생법원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학력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대한민국 공군 전역 (군법무관)
가족 배우자, 아들
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제3대 서울회생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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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대한민국의 판사서울특별시 출신 인물1966년 출생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대법관윤석열 정부/인사공군 출신
3. 대법관 재임 중[편집]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4]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6] 다만,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본 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7]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다.[8]
2023년 9월 21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상고심 주심법관을 맡아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7월 18일.
[2] 천대엽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은 21기로 수료했다.
[3] 가족의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이 있긴 했지만, 서 후보자가 원가 처분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탈은 없었다.
[4]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서경환 재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재산 60억, 권영준 후보자 38억 신고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33억9000만 원)를 신고했다. 서 후보자 명의의 예금 4억4355만 원, 골프 회원권(3360만 원)도 신고했다. 이 밖에 배우자 예금 3억256만 원, 배우자 소유의 주식 12억6371만 원, 장남이 보유한 목동의 한 아파트(3억1600만 원)도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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