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니코틴 원액' 살해 파기환송 이유 “결혼 남편 한의사 직업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니코틴 원액' 남편 살해, 징역 30년…대법, 파기환송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 더 B씨에게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또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노정희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자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3년 10월 7일 (59세), 광주광역시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1986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1982년)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18년–
경력: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1대 법원도서관장;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기: 2018년 8월 2일 ~
본관 광주 노씨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제21대 법원도서관장
2018년 2월 13일 ~ 2018년 7월 2일
대법관 2018년 8월 2일 ~ 현직 6년이 임기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20년 11월 2일 ~ 2022년 5월 16일
학력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대법관 재임 중 내린 대표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다. 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력에서 예상되듯 (언론에서)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2018년 10월, 보수논객 변희재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요지1]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6]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요지2]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9]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10][보충의견1]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2]
2023년 6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본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소부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들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보충의견2][보충의견3]
2020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이 내정됐으며, 10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별도의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대법원에서의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2020년 11월 2일,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2022년 4월 1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남편은 한의사이며 요양병원을 경영 중이다. 한의대에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판사 생활을 그만두고 199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되었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적격과 부적격의견이 병기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노 후보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가 4명이 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 중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이 일한 대법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3]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5억5천520만8천원을 신고
노 후보자 본인은 경기 안양 소재 아파트(7억3천800만원)와 예금(1억4천157만6천원), 금융 채무(-1억2천581만4천원) 등 8억3천876만2천원을 보유했다.
배우자는 경기 가평 소재 건물 임차권(3억원), 2019년식 그랜저 자동차(2천546만원), 예금(27억122만3천원), 금융 채무(-15억3천896만원) 등 16억8천174만3천원을 보유했다.
이 밖에 장녀 예금 1천556만8천원, 차녀 예금 1천913만5천원을 각각 신고했다.
노정희 대법관 프로필, '니코틴 원액' 살해 파기환송 이유 “결혼 남편 한의사 직업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