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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적격 딱지' 한동훈 청문회... 딸 스펙·부동산 의혹·검수완박 공방 예상
윤석열 정부 내각의 '황태자'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목을 끌고 있는 '딸 스펙' 논란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각종 의혹과 윤 당선인과의 특수관계 등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①전세금 43% 인상,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 후보자 청문회는 부동산 관련 각종 의혹과 논란을 둘러싸고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 간 날 선 공방이 예상 됩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43%(5억3,000만 원) 올렸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인상은 직전 보증금의 5%로 제한돼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 측 주장 입니다.
한 후보자는 임차인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 인상은 기존 세입자와 연장 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전세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한 후보자가 1998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한 뒤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는 한 후보자 모친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곳으로, 민주당은 과거 자주 활용되던 편법 증여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②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일부 인정했지만…
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둘러싼 설전도 예상된다. 한 후보자가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 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거래 때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춰 낸 적이 있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는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탈세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의 추가 질문과 공세가 예상 됩니다.
한 후보자 배우자가 2007년 5월 차량 구매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기 구리시로 한 달간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자동차 매수 과정에서 주민등록과 무관한 곳으로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③검수완박 두고 입씨름 상당할 듯
'검수완박'을 둘러싼 입씨름도 예상된다. 후보자 지명 직후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두고 '야반도주'라 지칭했던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야반도주'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던 터라, 한 후보자를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계획 입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의 '특수 관계'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갖게 되고, 상설특검 발동권과 검찰 인사권까지 쥐게 되면 한 후보자가 '소통령'이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해왔다. 한 후보자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은 물론 김건희씨와의 관계까지 거론하며 당선인 부부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공산이 큽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3선
박광온 의원 프로필
대한민국의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제19·20·21대 국회의원이다. 위키백과
출생: 1957년 3월 26일 (65세), 해남군
배우자: 김희정
재임 중: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2014년–
지역구: 경기 수원시 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경력: MBC 앵커; MBC 보도국장;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학력: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고려대학교, 광주동성고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현산남초등학교
대한민국의 남성 기자해남군 출신 인물1957년 출생기자 출신 정치인대한민국의 가톨릭 신자대한민국의 남성 정치인제19대 국회의원제20대 국회의원제21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무안 박씨광주동성고등학교 출신고려대학교 출신
가족 배우자 김희정, 슬하 1남 1녀[3]
학력 현산남국민학교 (졸업)
광주동성중학교 (졸업)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24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 / 학사)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정보학 / 석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종교 천주교 (세례명: 암브로시오)
신체 174cm, B형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
지역구 경기 수원시 정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전직 언론인이다. MBC 기자 출신의 대한민국 제19대~20대 국회의원이며,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역구는 경기도 수원시 정(매탄 1,2,3,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2동) 지역이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MBC의 보도국 국장을 지냈고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지금의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2021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계파분류에서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 김종민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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