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MBN 아침&매일경제 정광재 앵커 “결혼 남편 변호사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판사 성향”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MBN 아침&매일경제 정광재 앵커 “결혼 남편 변호사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판사 성향”

[MBN LIVE/아침&매일경제] 尹 "혈세 누수 만연…보조금 전면 재검토하라" - 2023.06.14 (수)
정광재 앵커 
오경미 대법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최 의원 사건이 언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한다. 1부는 주심인 오 대법관과 김선수, 노태악, 박정화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오경미는 대한민국의 법관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8년 12월 16일 (54세), 익산시
재임 중: 대한민국의 대법관 2021년–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오경미 재산
본인 소유의 지상 주택과 배우자의 재산 등을 포함해 총 15억1569만3000원으로 신고했다.
분류 대한민국의 법조인익산시 출신 인물1968년 출생이리여자고등학교 출신서울대학교 출신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2021년 9월 17일 ~ 현직
학력 이리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1996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발령받은 이후 2012년까지 10년간 부산지역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년 근무후 서울고등법원(법관인사규칙 10조)에 지원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항소심 재판을 고루 담당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은 근무 중 화학약품 탱크 소독 등의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근거로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요양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의 직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작업하는 화학약품 운반선 근로자를 보호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워크아웃 절차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명재산이 존재함을 숨기고 전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단으로부터 5,400억 원 상당의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사기파산', 조세포탈의 범죄사실 등으로, 박모씨가 회사자금 75억 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주심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오너 가족의 회사 운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형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2]

같은 법원 재직 시절,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를 양성애자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한 환송심을 맡아, 간접사실과 관련한 심리를 계속하여 새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양성애자인 사실 및 본국에서 이를 이유로 체포되는 등 위협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양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사례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또래 간 SNS 및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자살과의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대법관 재임 중 내린 대표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다.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4][보충의견1]
2022년 11월 3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두고, 국가 배상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했다. 관련기사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6][보충의견2]
남편이 현직 판사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창원시 부시장직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미 대법관 프로필, MBN 아침&매일경제 정광재 앵커 “결혼 남편 변호사 자녀 나이 학력 고향 가족 재산 임기 판사 성향”

https://www.youtube.com/watch?v=KFao1_JOcO0&t=497s 

2023.04.16 - [화제인물] - 정광재 앵커 프로필, MBN 뉴스와이드 차유나 아나운서 “결혼 부인 자녀 나이 인스타 매일방송 기자 학력 고향 가족”

정광재 앵커 프로필, MBN 뉴스와이드 차유나 아나운서 “결혼 부인 자녀 나이 인스타 매일방송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