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프로필, 구속영장 청구 “결혼 부인 박미애 자녀 나이 학력 군대 고향 변호사 가족 재산 사퇴 임기”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프로필, 구속영장 청구 “결혼 부인 박미애 자녀 나이 학력 군대 고향 변호사 가족 재산 사퇴 임기”

검찰, ‘TV조선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 점수를 처음 매긴 점수보다 더 낮게 수정했고, 이 과정에서 범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티브이조선>은 공정성 평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벌여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 과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하며 한 위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4일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9일 낮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최종 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하며 “종편 심사 관련해서 위법하거나 불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에도 지시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이 담긴 감사 자료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티브이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104.15점/210점 만점)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아무개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아무개 전 운영지원과장이 <티브이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아무개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봤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혐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프로필 
한상혁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며, 제7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위키백과
출생: 1961년 (62세), 청양군
학력: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2010년), 고려대학교 (1989년), 대전고등학교 (1980년)
분류 대전고등학교 출신고려대학교 출신1961년 출생청양군 출신 인물문재인 정부/인사대한민국의 법조인법조인 출신 정치인한국의 정치인 자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모 아버지 한준수
배우자 박미애
자녀 슬하 3녀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 석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기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961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재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되어 병역을 수행하였고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며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1989년 대학교를 졸업한 뒤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1995년 아버지인 한준수 연기군수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이상수 변호사의 권유로 보험회사를 퇴사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하여 38살이 되던 해인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 2001년에 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2000년대 초 MBC 자문을 맡으며 언론과 인연을 맺었다.
보수 쪽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짜 뉴스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유튜브 장악, 언론장악을 할 것으로 몰아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장악의 끝판왕이며 진보진영 현역선수를 심판으로 기용한 기상천외한 인사"라며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완벽히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다음으로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과 함께 한상혁을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청문회에서는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1992년 민주자유당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폭로했던 공무원 출신 정치인 한준수의 아들이다.#
윤석양 이병과는 의붓형제 사이이다. 부친인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윤석양 이병의 어머니와 재혼하였기 때문이다.
박한기 전 합참의장과 묘하게 닮았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처럼 한 정부 내내 방통위원장직을 재임하였다.
한상혁 임기 2023년 7월 
한상혁 재산  13억2천874만5천원의 재산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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