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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영 판사 프로필, 조국 재판 결과 선고 최강욱 의원 아들 인턴 활동확인서 논란 “사39회 연29기 나이 학력 출신 고향”
"靑 특감반은 사법경찰관" …검찰보다 더 나간 조국 재판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아니면서도 마치 수사기관처럼 행세하며 월권을 저질러왔던 과거 청와대 감찰 기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던 문재인 청와대의 취지는 완전히 무시되고, 현실적으로도 수사와는 전혀 무관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권을 가진 특감반을 지휘하고 관리했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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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에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관되어 있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아들의 대학원 진학에 허위로 작성된 최 의원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제출해 대학원 입학사정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 부부의 ‘고려대 대학원 및 연세대 대학원’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마성영 판사 프로필
시험정보 사39회 연29기
생년월일 1965.11.17
직종 판사
현직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료정보
학력 2건경력 12건취미기타
출신지역 충북 청주
마성영 판사 프로필, 조국 재판 결과 선고 최강욱 의원 아들 인턴 활동확인서 논란 “사39회 연29기 나이 학력 출신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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